"유산 동생들이 더 받아" 재일교포 장남, 유류분 소송 결과는

대한민국 국적의 재일교포가 파친코 사업으로 2157억원 상당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다. 아버지는 장남과 두 딸에게 토지와 현금, 주식 등을 분할해 남기고 상거소(常居所)가 있는 일본 법률을 따를 것을 유언공정증서에 남겼다. 하지만 장남은 자신이 상속을 적게 받았다며 두...

2024.03.11 07:00

아버지 돈으로 부동산 사고 증여세 냈다면…"사실상 부동산 증여"

아버지가 아들의 부동산 매입금액 중 절반 이상을 부담하고 이와 관련한 증여세까지 대신 내줬다면 사실상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아들이 해당 부동산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과 아버지가 대신 내준 증여세를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을 때 상...

2023.10.23 07:00

"재산 11억 주겠다" 유언장 등장…法 “유류분 청구시효 소멸 아냐”

배우자,자녀 없이 사망하자 조카 16명 상속 2년간 재판중 "재산 B씨에게 줘라" 유언장 나와 B씨 “유류분 반환 청구권 이미 시효 소멸” 주장 法 "무효확인 소송 확정됐을 때로 청구시효 산정해야" 모든 재산을 조카 한 명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장 내용의 효력을 두고 소송...

2023.09.18 07:00

'1000억 줄게' 유언장까지 썼는데…"없었던 일로 할게요"

세상을 떠나기 전 자녀 중 한 사람에게 1000억원 상당의 재산을 모두 물려준다는 유언증서를 썼더라도, 그 후 재산 양도 철회서를 작성했다면 해당 유언 내용을 무효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망인이 결정을 번복한 당시 본인이 직접 재산을 관리하겠다는 뜻...

2023.05.23 08:00

상속-증여 재산 4년간 2조원 넘어

서울지검 형사5부 윤석만검사는 13일 분양 대행업자와 짜고재개발아파트의 상가를 헐값에 팔아넘겨 입주자들에게 13억여원의 손해를끼친 서울 중구 신당동 제1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 조합장 심귀영씨(57.서울중구 신당6동 57 현대아파트 7동 609호)등 2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업무상배임등) 혐의로 구속하고 부조합장 김인제씨(51.서울 중구 신당동 837...

1990.12.13